정무라인 행감 출석 이례적…의회 순기능 확대
경남도의회가 집행기관인 경남도 정무부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가 정무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다.
경남도 정무라인인 김용대 공보특보와 이영일 정책특보 등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통합구상안이 나온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입법 예고 중인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공보·홍보담당관과 기획조정실(서울세종본부 포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부위원장은 “특보를 출석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 기능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획위와 소통하되 독단적 행정이 되지 않게 행정계통을 밟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은 “‘행복한 도민’을 내세운 경남도는 타시도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높다. 하반기 복지예산을 더 늘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경제지표들이 좋다 해도 도민 실생활에 체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태현 위원장은 “특보는 지사의 생각을 먼저 읽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정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묻고 지난 8일 출범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질의했다.
입법예고 중인 2025년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내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부서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진두지휘할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는데 ‘산업인력과’는 다시 경제국에 신설된다. 모든 인구정책은 한 곳에서 아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발표된 행정통합 구상안에 실망한 목소리들도 나왔다.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라 정치인·시민이 안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경남은 의원들 간 의견도 모두 제각각”이라며 “통합안을 보니 생각보다 보완될 부분이 많은 듯한데,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의원은 “경남 부산 동향을 보면 동질성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고 모두 생각이 다르다. 도민에게 통합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특별연합 때는 부산의 ‘빨대효과’가 우려 요인이었는데,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서부권 발전 계획을 세워서 통합 하더라도 서부권이 소외되지 않는 복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보가 ‘우주항공청’에 지나치게 할애된 점과 ‘경남공감’ 문제도 지적됐다.
조인종(국민의힘·밀양2) 의원은 “홍보담당관실의 영상제작비 40% 가까이가 우주항공청에 쓰였는데, 우주항공청을 유치 안했으면 홍보할 게 없느냐는 생각마저 든다. 18개 시·군 홍보할 거리도 많고, 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영(국민의힘·거제3) 의원은 “도정홍보캐릭터 ‘벼리’ 또한 사천의 토끼를 캐릭터화한 우주항공 컨셉트인데, 경남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면서 “앞으로는 18개 시군을 고려한 콘셉트 개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식(국민의힘·양산1) 의원은 “‘경남공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설문 문항과 답변 문항을 공개해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터넷신문의 옥석을 구별할 관리 방안 도출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