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심의위 구성, 운영 심각한 문제”
거제시 “지역 주민들 건립 반대, 절차 따라 불허”
거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이 재심의에서도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거제시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거제 시민사회단체는 사전모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거제시는 심의위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맞서고 있다.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이하 노동자상 건립추진위)는 지난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심의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박종우 시장은 졸속, 편법, 편향, 불공정, 불투명했던 심의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제동원노동자상을 건립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상 건립추진위는 “시는 심의위 구성과 진행,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해야 함에도 관리부서 임의로 심의위원을 구성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심의위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사전 모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심의위원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회의를 이끌거나 건립에 찬성하는 심의위원 발언을 제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심의위가 불공정 불투명하게 운영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거제시장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심의위 절차를 강조했던 박 시장은 지역사회의 예민한 현안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 구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 같은 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동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상 건립추진위는 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 대해 “4.·0 총선 후보 답변에서 ‘합법적 절차’를 조건부로 노동자상 건립에 동의했다. 행정 절차가 불법이라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나”라며 “서 의원도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는 입장문을 통해 “심의위 위원 구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다”며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추진돼 사전 모의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의위 구성에 대해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 6명, 내부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돼 비상설로 운영된다”라며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1명과 거세시의원 2명, 공공조형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위원 구성 때부터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결정했다”면서 “사전 모의란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에 이어 재심의에서도 부결된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며 “노동자상 건립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5월 발족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거제시에 공공조형물 건립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1차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립 불허를 결정했고, 이에 노동자상 건립추진위는 올해 1월 시민 1648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12일 심의위는 2차 회의를 열어 같은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한 거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