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누수 3조 4000억 해결 위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2024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이며, 모든 재정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누수요인을 제거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2023년 8월 발표했다.
2024년 정부 예산은 2023년 대비 18.2조원이 늘어난 656.9조로 여러 곳에서 세수 부족으로 정부 사업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 정부 예산안의 핵심인 건전재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재정 안정을 꾀하려면 먼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예산 부분 중 누수가 우려 되는 일부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금으로 2022년 10.4조원을 지원했다. 그렇기에 더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와 보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제도를 악용해 불법을 행하는 경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어, 재정 손실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소송으로 172억 원 환수, 소송 37건 진행 중. 사무장병원에 준 급여비용 3조 4000억 원 중 6.65% 징수” 뉴스는 충격적이다. 재산 은닉 금액이 천문학적인 3조 4000억에 달하고,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율이 6.6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놀랍다. 그 이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측에서 검찰의 기소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 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목적 자체가 영업이익을 우선으로 해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잦은 의료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의료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불법단속 방법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을 위해 현재 사법권이 있는 ①경찰은 강력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로 적기에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어렵고, ②보건복지부는 면허 대여 약국 등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③특별사법 수사권이 있는 지자체(보건소) 역시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국민 건강의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공단은 정부의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178개 지사의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무장병원 수사에 최적화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특별사법수사권을 가지는데 있어 수사권 오남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준비한다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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