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43만 4000원, 총 27조1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다는 것이다. 2022년 학생 수는 528만명이었고, 2023년에는 학생수가 521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7만명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2022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가 전년도보다 가계경제에 사교육비가 더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교육비를 24조원 안팎으로 묶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교육과의 전쟁 약속이 무색하다.
지난해 경남지역의 사교육비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4000원이었다. 2022년 대비 1만 3000원(4.2%) 상승했다. 지난해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54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47만 1000원, 초등학생 37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걱정스런 사실은 사교육 실태가 소득수준별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800만원 이상 소득가구에서는 87.9%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참여율이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30.7%p의 격차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컸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 현황에 따르면 월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월 평균 67만 1000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했고,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월 평균 18만 3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사교육비의 부담 탓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낮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정적 확신을 갖게 한다.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에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남지역의 사교육비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4000원이었다. 2022년 대비 1만 3000원(4.2%) 상승했다. 지난해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54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47만 1000원, 초등학생 37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걱정스런 사실은 사교육 실태가 소득수준별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800만원 이상 소득가구에서는 87.9%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참여율이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30.7%p의 격차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컸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 현황에 따르면 월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월 평균 67만 1000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했고, 3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월 평균 18만 3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사교육비의 부담 탓에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준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낮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정적 확신을 갖게 한다.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에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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