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율 높이기 전방위적 지원 대책 필요
[사설]출산율 높이기 전방위적 지원 대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4.03.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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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전년(1만 4017명)보다 6.5% 줄었다. 2014년(2만 9763명)까지 출생아 수 3만명 대를 밑돌던 경남은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2019년(1만 9250명)에는 출생아 수 2만명 선이 무너졌다. 중앙정부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여러 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산 장려 및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지자체간에 서로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이전투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지역 기업 등이 늘어나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 모델이 되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도내에서도 통영 소재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처음으로 출산 직원에게 1호봉 특별 승급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동에 위치한 ㈜에코맘산골이유식은 도내 군 지역 출생아들에게 8개월분의 이유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경남도는 인구위기대응TF를 발족하고 앞으로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찾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은 지자체에게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건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하루 빨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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