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각적·입체적 복지서비스로 도민 ‘행복지수’ 향상
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지난해 출범한 경남행복지킴이단, 사회 안전망 안착 성과
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지난해 출범한 경남행복지킴이단, 사회 안전망 안착 성과
경남도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 질병, 생활고 등으로 인한 제도권 밖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방향이다.
실제 고독사는 2019년 240명, 2020년 225명, 2021년 203명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020년 5만6983건, 2021년 10만1606건, 2022년 8만3026건, 지난해 8만353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다변화하고, 민·관이 더욱 밀착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기로 했다.
◇돌봄 확대로 도민 복지 체감도 증진
“건강악화로 청소와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는데, 일상돌봄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청소도, 말벗도 무척 마음에 들어 늘 웃게 됩니다.”(김해시 거주 50대 여성)
“자조모임을 기다리면서 새 블라우스도 사고, 밤잠도 설쳤다~다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네!”(창원시 자조모임-사람잇기 사례)
이처럼 경남도는 일상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 창원시와 김해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도내 전 시군으로 일상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및 심리지원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역 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안부확인,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육·학대피해 아동 지역사회 돌봄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읽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기존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독서토론 등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대피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경계선지능 등 발달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민·관 협업사업으로 ‘심리치료지원단’과 ‘자립멘토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가 보살펴야 한다.
◇홀로 거주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특히 도내 홀로 거주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설 명절 전에 돌봄장비인 인공지능(AI)스피커, 응급호출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완료하고 설 연휴기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디지털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 근무체계를 유지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만전을 기했다.
또 도내 취약 어르신 6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3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안부를 확인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가족 친지 등의 방문이 없는 홀로 어르신 3800여 명에게는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시·군 수행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해 방문과 후원물품 전달 등 따뜻한 보살핌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보살핌을 경남도가 아낌 없이 추진했다.
◇경남형 통합돌봄 9개 시군으로 확대
특히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기존 7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통영, 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하동, 산청, 거창이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는 곳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정에 청소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진단→정리수납 및 청소→방역→소규모 수선→폐기물 처리까지 하는 찾아가는 집정리 ‘클린버스’는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 강화, 사회공헌 확산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6일 출범한 경남행복지킴이단(3만3000명)은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을 찾아서 사회안전망에 안착하도록 도와준다.
지역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위기가구 선제 발굴, 위기 징후별 관리, 현장확인, 든든한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다양한 복지 수요를 행정의 영역만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회공헌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일수록 민간재원의 투입이 높다.
이에 경남도는 지역 내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을 통해 민간재원을 확보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감사 표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우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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