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어촌 인구감소가 촉발한 지방소멸 위기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떠나가고 지역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은 심각한 수준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2006년부터 15년간 3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신생아 장려금,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다. 이처럼 소멸지역 지자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몸부림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남연구원이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제안해 눈여겨 볼만하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경남 11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체 수, 노인 비중과 출산율을 정책 기준으로 제시했다. 경남 18개 시·군을 인구감소와 인구관심 지역으로 나눈 뒤 다시 모두 6개 군집으로 나눠, 인구 증가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함안군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영시와 의령군은 일자리 확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이 더 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사천시·밀양시·창녕군은 양육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를 조언했다. 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낮아 인구와 관련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소멸을 막을 효율적인 또 다른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라며 “국내 지자체들이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를 접목한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대학이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맞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당국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남연구원이 도내 시·군별 특성에 맞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제안해 눈여겨 볼만하다. 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경남 11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체 수, 노인 비중과 출산율을 정책 기준으로 제시했다. 경남 18개 시·군을 인구감소와 인구관심 지역으로 나눈 뒤 다시 모두 6개 군집으로 나눠, 인구 증가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함안군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영시와 의령군은 일자리 확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이 더 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사천시·밀양시·창녕군은 양육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를 조언했다. 남해군·하동군·산청군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낮아 인구와 관련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소멸을 막을 효율적인 또 다른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라며 “국내 지자체들이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를 접목한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활성화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대학이 지역경제 순환구조에 맞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당국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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