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시도 정책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해 지자체의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지사는 자치경찰제 역시 형식적 운영이라 지적하며 “자치경찰의 신분·재정·책임·권한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서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식의 관행은 21세기 현실에서 적절치 못하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부처가 재정과 권한의 재량권을 옥죄고 있다면 이는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다. 자치단체들까지 연대, 정부사무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기 전에 솔선하여 이양하는 모습을 중앙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재정권 등 권한을 중앙이 갖고는 지방시대라고 할 수 없다. 이양 과제를 더 넓게 발굴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에서 독점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방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권한의 지방이양은 균형발전의 시급이다. 서울공화국에 갇혀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지연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일괄 이양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능한 부분부터 빠르게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
예산, 인력 조직 지원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수많은 절차와 협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획기적인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자치 원리에 맞춰 더 많은 정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서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식의 관행은 21세기 현실에서 적절치 못하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부처가 재정과 권한의 재량권을 옥죄고 있다면 이는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다. 자치단체들까지 연대, 정부사무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기 전에 솔선하여 이양하는 모습을 중앙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행·재정권 등 권한을 중앙이 갖고는 지방시대라고 할 수 없다. 이양 과제를 더 넓게 발굴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에서 독점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지방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권한의 지방이양은 균형발전의 시급이다. 서울공화국에 갇혀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지연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일괄 이양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능한 부분부터 빠르게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
예산, 인력 조직 지원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수많은 절차와 협의로 지역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획기적인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자치 원리에 맞춰 더 많은 정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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