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 입건 수사 중
유출도면 대만 잠수함 개발에 사용된 듯
유출도면 대만 잠수함 개발에 사용된 듯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가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도면은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B사로 이직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를 옮기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중 관계를 고려해 대만에 대한 잠수함 기술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유출된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에 11억 달러(약 1조4393억원)를 받고 3척을 판매한 ‘DSME1400’ 모델이다. 이 잠수함은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 해리(1만8520㎞)를 항해한다.
경찰은 B사가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와 함께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사 등 관련자들은 대만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을 넘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B사는 지난해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등을 정부 허락 없이 외국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B사 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에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B사로 이직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를 옮기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중 관계를 고려해 대만에 대한 잠수함 기술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유출된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에 11억 달러(약 1조4393억원)를 받고 3척을 판매한 ‘DSME1400’ 모델이다. 이 잠수함은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 해리(1만8520㎞)를 항해한다.
경찰은 B사가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와 함께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사 등 관련자들은 대만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을 넘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B사는 지난해 하이쿤 잠수함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등을 정부 허락 없이 외국으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B사 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사에 벌금 1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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