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경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번에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총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번에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총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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