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품가 부풀려 사무용품 사들인 거제 공무원

거제경찰서는 납품업자와 짜고 시청에서 구매하는 사무용품의 단가를 부풀려 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보게 해준 거제시청 현직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5회에 걸쳐 시 관련 사무용품 등을 한 업자와 납품 계약하면서 금액을 부풀리고 그 차액인 9000여 만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6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역시 같은 업자와 계약하며 그에게 4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합 3년여에 걸쳐 모두 1억3000여 만원의 혈세를 새는 물처럼 흘려보낸 것이다.

검찰에 송치된 혐의자는 7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아마 해당 업무 부서의 주임 직급일 게다. 이 직급의 공무원이라면 사무용품 물품 납품 계약을 임의대로 처리할 직급은 아닐 것이다. 그 위에 담당이 있고, 과장 국장이 있으며, 부시장이 결재 라인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긴 기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다는 말인가. 자체 감시는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 경찰이 첩보를 토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못 된 짓은 계속됐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물품가를 부풀려 업자에게 부당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면 그것은 업자만의 몫이 되었을까.수사 결과를 다 밝힌 것이 아닌 듯해서 알 수는 없으나 필시 일정 부분이 공무원에게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종횡(縱橫)으로 관계된 공무원은 전혀 없을까. 기소장에서 밝혀지겠지만 적이 궁금하다.

공무원 비리는 규모가 작다고 비난 가능성이 작아지는 건 아니다.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50억 클럽’이니 하는 말들에 익숙해진 귀에 직급 낮은 한 공무원의 수천 만원 횡령 같은 액수는 자칫 사소한 독직(瀆職)쯤으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규모의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공무원 비리에 엄격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력에 기대를 걸면서, 시민 감시와 고발 정신도 함께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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