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일제히 일부 에너지요금, 전기는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랐다. 한 가구를 4인 정도 구성원으로 잡을 때 한 달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정도 인상되는 값이다. 지난 수년간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전기 수요 취약층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까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란다. 아울러 일반 수요자에 대해서도 전기소비를 절감하는 만큼 특정한 인센티브 적용도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은 최대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고율의 에너지 원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기에 한전 적자의 경우 지난 해 32조 6000억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도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 8조 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 적자를 보였다. 따라서 금년에 이번 한번의 인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한번 더 오를 수도 있다는 풀이가 된다. 기실 한전은 ㎾h당 174원에 들여와서 146.6원에 공급했다. 이번 처럼 8원 더 비싸게 전력을 판다 해도 구매단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가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형국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게도 보인다.
전기요금은 관련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당해 공공기관인 한전이 임의로 올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합리적 장치로 통제되고 있다. 이점도 인상 방침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및 가스공사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한전이 수장인 사장과 임원 전원이 2021년 경영평가를 근거로 평균 70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수십조의 경영적자를 보인 공기업에서 돈 잔치라는 비아냥도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공통분담 솔선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은 최대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고율의 에너지 원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기에 한전 적자의 경우 지난 해 32조 6000억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도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 8조 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 적자를 보였다. 따라서 금년에 이번 한번의 인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한번 더 오를 수도 있다는 풀이가 된다. 기실 한전은 ㎾h당 174원에 들여와서 146.6원에 공급했다. 이번 처럼 8원 더 비싸게 전력을 판다 해도 구매단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가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형국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게도 보인다.
전기요금은 관련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당해 공공기관인 한전이 임의로 올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합리적 장치로 통제되고 있다. 이점도 인상 방침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및 가스공사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한전이 수장인 사장과 임원 전원이 2021년 경영평가를 근거로 평균 70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수십조의 경영적자를 보인 공기업에서 돈 잔치라는 비아냥도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공통분담 솔선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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