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FTA와 통상정책 연구
진주 출신으로 대한민국 FTA 1세대 학자인 인하대 정인교 부총장이 최근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정교수는 이 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합친 개념의 경제안보를 대중국 정책의 핵심논리로 설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국내에 알림으로써, 정책당국은 물론 기업 관계자, 대학생 및 취업생들이 오늘날 국제통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주기 위해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진주시 금산이 고향으로 초·중·고 모두를 진주에서 다녔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FTA정책’을 주제로 박사학위을 받아 귀국해 9년 동안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FTA와 통상정책을 연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 경제 안보분과 위원장과 통상교섭자문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국제 통상분야 와 FTA관련해서는 국내 1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국제통상 관련 기고문을 각종 매체에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 패널로 여러 방송에 출연해 우리에겐 낮이 익다.
또한 국제통상학회와 한국협상학회 회장과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을 거친 대한민국 FTA 1세대 학자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아세안 등 많은 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 실무자 혹은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해온 그는 한국 FTA 역사의 산증인이다.
통상교섭자문회의 공동위원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교수는 “최근 미·중간 패권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졌고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경쟁력 개선, 외교통상역량 강화 등 우리 경제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면서 국가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의 세계정세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국제통상질서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으로 또다른 국제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전세계 국가의 최대 과제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무역환경이 무척 어려울 수 있다며 수출이 안되면 국내 경제 전체가 힘들어지고 특히 지방경제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고향 진주에 대해서 “진주는 도농 복합도시라 FTA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마음고생이 컸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FTA가 국가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을 뺀 FTA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진주를 비롯한 한국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모님도 농민이었다고 밝힌 정 교수는 한·미 FTA 협상당시 자신을 탓하는 분들이 많았으며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농업분야 FTA 피해 보상을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신이 일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국가와의 FTA 체결이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출환경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FTA망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개방을 수반하는 통상정책은 피해계층의 애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교수는 “고향이 진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좋게 말해 지금도 깊은 애향심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당시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진양군에 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진주 혁신도시로 편입됐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인 진주고는 당시 명문고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다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며 많은 동기들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역할했다고 모교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하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