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지난 주 남부지방에 제법 많은 단비가 내렸지만 아직도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지역별·시기별 강수량 편차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 사이에 남부지방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다. 경남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강수량은 991.8㎜인데 이는 평년의 64.7% 수준이다. 경남도 내 주요 다목적댐의 저수율은 예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 전체로 보면 ‘물 부족 국가’이지만 여름 장마철로 보면 ‘물 낭비 국가’이다. 특히 동남권에서 부산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30년 넘은 난제이며 갈수록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필자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기본 원칙부터 정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원칙은 ‘식수는 공공자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 사람이 300명을 안다고 가정하면 60억의 인구가 6단계 만에 모두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산시민과 연결되는 데에는 몇 단계가 필요할까. 특히 경남 도민이라면 직접 또는 한 단계만 거치면 알 수 있는 부산시민이 대다수다. 경남과 부산은 따로 떨어진 독립된 섬이 아니며 동남권이라는 같은 생활권역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깨끗한 물은 서부경남 지역이 가진 자산이며 식수원 개발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합천과 창녕에 상생지원금 각 50억원을 지원하고 합천·창녕지역 농축산물을 연간 100억원씩 우선 구매하기로 하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지만 부족하다. 중앙 정부와 부산시가 식수원 개발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낙동강 본류를 최소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복원해야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낙동강수계 산업단지는 251곳으로 낙동강수계법이 제정된 2002년 102곳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산업폐수 배출 기준 강화 등 규제의 고삐를 한시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울산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돌아오는 데 불과 20년도 걸리지 않았다.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담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 연구에 더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좀 더 경제적이며 다양한 규모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담수 플랜트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해당 지역 간의 상생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는 동안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상이변과 산업발전 등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부산시와 같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수의 단계를 넘어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해졌다. 환경부는 2023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통합적 물 관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물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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