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배우의 프로포폴 등 약물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비단 연예계뿐 아니라 최근 진통제나 다이어트 용품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이른 바 ‘생활 마약(펜타닐)’이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2023년도 1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국 마약사범 1만 7073명 가운데 20대 마약사범이 5335명(32%), 10대 청소년도 무려 454명(3.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은 2017년도 대비(117명), 무려 4배 가까이 마약사범이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 경남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적발한 10대 마약사범이 무려 1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 마약남용의 심각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까운 몇 년 안에 마약범죄의 주된 가해 및 피해 연령층의 주류가 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마약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예방교육과 재활치료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2023년도 1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전국 각 지역의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비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 사용 실태 조사 및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간 중에는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 온라인 활동 감독과 관련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마약 구매 활동 차단 등 지역 내 마약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 활동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는 물론 청소년 복지시설을 상대로 마약 예방교육과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를 활성화하여 마약 예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혜진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책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