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등 경남 중대선거범죄 급증

위반 건수 지난 지방선거 육박
경남도선관위, 단속인력 총동원

경남지역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7회 지방선거 때의 위반 건수에 육박하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현재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을 합쳐 총 123건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건수는 제7회 지방선거 위반건수 132건의 93%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선거일이 남아 있으므로 위반 행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7회 지방선거 위반건수와 비슷할 것으로 도선관위는 예상했다.

특히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185% 정도 높고, 하위사실 공표·비방행위도 400% 증가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 위원과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남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투표소 주변 100ｍ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남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고, 정당·후보자에게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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