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무관심…교육감선거 이대로 괜찮나

경남 교육 책임지는 ‘교육 광역 단체장’
정당명·기호 없어 관심 끌기 어려운 선거
선거연령 하향·선거 방식 등 개선 목소리

‘학생 40여 만명, 교원 5만여 명, 한 해 예산 6조원’

경남의 교육을 책임지는 경남교육감 선거가 교육감이 가진 권한과 역할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교육감 선거가 도지사, 시장·군수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큰 권한에도 깜깜이 선거 왜?=현행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치르고 있다. 투표 당일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이 제공되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면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그중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자치법 제46조 1항에는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마다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찬기오 경상국립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유권자는 선거당일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해야 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고, 기호도 없기 때문에 정당의 지원을 받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 채 투표하러 가는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역대 교육감 선거를 보면 경남교육감은 광역단체장이지만 무효표의 비중이 경남도지사 선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실시한 제 7회 교육감선거의 무효표는 7만 5874표로 경남도지사 선거 무효표 3만 6673표의 2배 규모였다. 제6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5만 5641표로 경남도지사 선거의 3만 8129표보다 월등히 많다.

◇교육계 반응=도내 교원단체들은 2007년부터 도입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은 공감하지만 방향성은 엇갈리고 있다. 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무상급식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청은 도와 의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어긋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의 경우 보은인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러나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현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교육의 직접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교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취하고, 선거 연령 하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찬기오 명예교수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계속 불거져 왔지만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여론 수렴을 제대로 거쳐 새로운 형태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의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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