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정부 백신패스 보류 다행스러워”

박종훈 교육감이 5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백신 접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존중했다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그 정책을, 특히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백신패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대해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접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써왔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신패스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과 우려를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백신 접종 판단을 존중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방학 동안에 잘 준비해서 내년 3월 개학할 때는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새 학기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접종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남교육청은 정부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입장을 밝혀 방학동안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지침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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