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피해 대책세워야

▲권유관 의원(창녕2·새누리당)=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는 내년에는 농·축산물이 봇물 터지듯이 밀려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남도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의 일부를 농·축산 분야에 지원하는 ‘FTA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매년 줄어드는 농업·농촌분야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 가격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마늘·양파 농가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셋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FTA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정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106호)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대상을 한우와 한우송아지로 제한하고, 폐업지원제는 한우로 확정하였으나 이번 한·캐나다 FTA 체결을 계기로 돼지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홍지사, 도청 이전 검토 철회해야

▲석영철 의원(창원4·진보당)=도청 이전문제는 경상남도의 역사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메가톤급 이슈이다. 홍준표 지사는 이제 유력한 재선 도지사후보로서 이미 효용가치가 떨어진 ‘경남도청 이전 검토’를 거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선거운동 내내 경남도청 이전문제를 도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들어왔다. 제발 ‘경남도청 이전만큼은 막아 달라’며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만났다. 사실 ‘경남도청 이전’에 대해 호불호와 정책적 타당성을 이 자리에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생각도 해봤다. 다만 도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홍준표 지사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할 따름이다.

흡연피해 배상소송에 동참해달라

▲황태수 의원(창원10·새누리당)=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제조회사는 담배로 인한 많은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다. KT＆G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주주에게 배당하고, 직원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흡연피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창원시의회를 비롯한 57개 기초의회와 인천시, 대전시 등 4개 광역의회가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경기도가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4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작년말 국회에서 화재 안전담배 도입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결실을 얻어냈다. 경남도에서도 외국의 승소사례와 경기도의 소송사례를 참고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