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가 소규모화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도·농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소규모학교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학교 소재지 지역민과 동창회 등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통폐합이 대세라는 인식과는 달리 막상 자신들의 코앞 현실로 다가오면 거부감을 보이기 일쑤다. 지역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대표적 교육기관이 영원히 사라지는 현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역민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 강제적 통폐합보다는 합의에 따른 자체적 통폐합을 내세우며 100억 원을 웃도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오는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천교육지원청이 사천시 서포면 소재 서포중학교와 곤양면 소재 곤양중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학교는 해를 거듭할 수록 학생들이 줄어들어 오는 2016년이 되면 정부의 통폐합 기준인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전망이다.
사천교육지원청은 이 두 학교를 통합해 지역의 거점중학교로 육성할 방침으로 지난 10월 서포와 곤양의 지역별 대표를 포함해 도·시의원, 학교장 등 29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기숙형중학교 추진 배경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취학연령 감소가 심각할 정도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추세다. 소규모 학교에서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관측 속에 도농간의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대상인 서포중학교는 현재 3학급 71명의 학생이 취학하고 있어 당장은 통폐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내년부터가 문제다.

사천교육지원청이 조사한 장기학생수 분석현황에 따르면 2014년 58명, 2015년 54명, 2016년 4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곤양중학교는 서포중학교보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곤양중학교는 현재 6학급 111명의 학생이 내년 99명으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78명, 2016년 62명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양교를 합쳐도 2016년 학생수는 106명에 불과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설립 계획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는 기숙형 공립중학교의 행태로 추진되며, 7학급 150명 규모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장소를 선정해 신축 또는 현 학교 증·개축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숙사는 전체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잡혀 있다. 1실 4명 기준으로 40실 규모이며 강당과 급식소도 별도 건립된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22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사천교육지원청은 당초 신설학교를 2016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을 세웠지만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당초 4월보다 6개월이 늦은 10월에 가능했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도 지켜봐야 한다.

사천교육지원청이 장기적으로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사립 곤명중학교를 포함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천교육지원청은 향후 곤명중학교도 대상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포·곤양·곤명중학교 통폐합을 통한 거점 기숙형중학교를 설립한다는 전제속에 지난 4일 서포·곤양지역 주민대표로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열고, 조근도 경남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규봉 서포수협장과 강춘성씨가 각각 서포지역과 곤양지역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을 맡았다.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기숙형중학교 설립여부와 위치, 교명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당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가 전체 학부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포·곤양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 학부모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재수립하게 된다.

◇운영계획

신설 기숙형중학교는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폐합지원금 등 튼튼한 재원 확보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폐합 지원금을 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교육기자재 충당, 특기적성개발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양질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년간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숙사 운영비 별도 지원도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다.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사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숙사는 주중에 운영하고 주말에는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숙사 시설 안전관리와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기숙형중학교가 설립되면 면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으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고, 현지 초등학생들의 외부유출을 억제함은 물론 외부학생의 유입효과로 지역의 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면과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역이 겪는 갈등 해소가 관건이다.

당장은 신설학교의 위치가 논란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지만 위치가 결정되더라도 교명 선정 등 최종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치 선정에 대한 각각의 당위성 주장, 기존 한 학교의 교명을 수용 또는 새로운 교명 제정 등 지역간 학교간 이해관계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통폐합 논의에서 비켜서 있는 사립 곤명중학교의 향후 거취도 부담이다. 현재 곤명중학교는 3학급 25명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법인해산 결정에 따라 거점중학교 육성 대상학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경과에 따라 곤명중학교가 통폐합 대상군에 포함될 때 지역간 논쟁의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천교육지원청 기숙형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통폐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적 법적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천/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