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행

안향문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국어사전에 동행(同行)이란 ‘같이 길을 감’, ‘같이 길을 가는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요즈음 매스컴에서도 잘 사는 이웃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재능있는 사람은 재능기부 등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서 같이 살아 가는 모습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가입자는 역차별 즉 손해를 보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일부이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에 국민연금 업무종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 할 수 없어 소득이 현저히 줄어 들거나 없어졌을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들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65~69세 고용률은 41.0%를 기록해 OECD평균(18.5%)의 2.2배에 달한다고 발표되었다. 나이가 들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기에 수많은 노인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현재의 젊은 세대도 노후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할 경우 대부분의 미래 노인들 역시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2013년 4월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335만명을 넘어섰고 연금입자도 2032만명으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가의 사회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2012.9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요성관련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점점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지않는 경우 20만원을,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소득상위 3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지않는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 받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10만원까지를 지급하는 안을 발표하기까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불만이 표출되었다.

일부 역차별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본적인 노후소득 준비는 매월 받는 연금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등 모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수십년 후의 경제지표의 흐름은 예측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보는데, 그럴수록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더 확실한 노후대책임을 확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 지역, 세대위원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누구나 공정하게 받아 들일 수 있게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국민행복연금도입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란 같은 길을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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