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야권과 보건의료노조가 일제히 우려감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홍 지사의 혜민서(惠民署)는 국민을 해치는 해민서(害民署)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을 바꿀 획기적인 서민의료대책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공공병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층간 장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연 4만1000원에 불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수치심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이 공공병원으로 분리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편성은 무너지고 영리병원 도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6%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허위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이날 논평에서 “노조와 합의안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홍 지사가 직접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과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을 확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계획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전면 무상의료가 아닌 점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해 차별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 추진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홍 지사의 혜민서(惠民署)는 국민을 해치는 해민서(害民署)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을 바꿀 획기적인 서민의료대책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공공병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층간 장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연 4만1000원에 불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수치심을 강요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이 공공병원으로 분리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편성은 무너지고 영리병원 도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6%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높여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허위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이날 논평에서 “노조와 합의안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홍 지사가 직접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과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을 확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계획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해 전면 무상의료가 아닌 점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해 차별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 추진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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