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공급을 위한 시행사의 중·장기계획의 미수립 등으로 조기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시의회는 지난 3월 제152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에 불리한 여건이나 경제성 미달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과 저소득층 세대로서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압시설(압조절)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근거 마련으로 현재 27.3%에 그치는 진주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폭 개설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행사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다. 덩달아 시 차원의 세부적 시행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도 제정이 안돼 조기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가스의 신규 수요 증대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자 시의회도 28일 상임위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행사에서 장기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신규 아파트 등의 공급 증가로 매년 4%가량 보급률이 증가해 왔으나 향후 거창, 함양 등의 군지역 확대보급 등으로 진주지역에 대한 투자 범위와 구체적인 수익성 분석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택용 LNG연료의 공급비용 단가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조기공급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의 동시 다발적 공급수요 촉발로 단기투자 압박에 따른 사업자의 수지 악화로 요금 인상과 공급 지연으로 확대가 우려되는 점 때문에 조기공급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손원모 에너지 담당은 “한 번 지원이 시작되면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이유로 향후 지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규모에 대한 추계가 불가하다”면서 “에너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도 힘든데,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예측이 상당히 힘들어 조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 보급률이 최소 50%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공급 균형을 갖춘 시점에서 보조금 지원 없이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적 손실은 물론, 수요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더 이상의 보급률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행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기준 진주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 69.6%, 단독주택 27.3%로 평균 50.3%이며, 6만4741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