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 결정 졸속 추진 우려 경쟁입찰 촉구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공명정대한 경쟁입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KDDX 사업의 계약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명운이 걸린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두고 언론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중차대한 국책 방위사업의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려 하고 있다. 나아가 ‘수의계약’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께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방송에 따르면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이다”며 “가뜩이나 군사기밀 절도사건 등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KDDX 사업은 더더욱 계약 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대원칙”이라며 “7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이번 KDDX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 한다”며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따라야 할 국가 방위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매진하기보다는 업체 간 기술 ‘절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오점의 선례를 남기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공명정대한 경쟁입찰 만이 KDDX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서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KDDX 사업의 계약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명운이 걸린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두고 언론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중차대한 국책 방위사업의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려 하고 있다. 나아가 ‘수의계약’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께 부끄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방송에 따르면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이다”며 “가뜩이나 군사기밀 절도사건 등 갖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KDDX 사업은 더더욱 계약 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대원칙”이라며 “7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이번 KDDX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 한다”며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따라야 할 국가 방위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매진하기보다는 업체 간 기술 ‘절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오점의 선례를 남기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공명정대한 경쟁입찰 만이 KDDX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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