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모선정 당시엔 명확한 규정 표시 없어”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의회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9일 군 청사앞에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의 국비 확보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수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성군이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2023년 8월 2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 기금융자(융자) 41%(366억)로 자부담 20%(230억)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다. 그리고 자부담 230억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는데, 이상근 고성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질문 요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볼 수 있는자, 공모 신청 당시 LH와 고성군은 공동사업 시행으로 보고했는데 LH가 공동사업 시행을 포기한 이유는, 고성군이 사업비 기금융자 41%(366억)와 시행자 20%(230억), 고성군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 및 군비 재원 596억원은 충당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성군은 “2023년 공모당시에는 명확한 규정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선정됐고, 이후 하반기 9월 공모에서 주택도시기금이 기금융자로 표시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웅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