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19년도 예산안 8조 2415억원을 편성해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재정 확장 운영 기조다.
분야별로 보면 ‘경남 신경제지도’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예산을 최우선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산업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항공, 조선해양, 자동차·기계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항공 MRO단지 조성 242억 원 등 항공산업에 314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10억 원 등 조선해양산업에 50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및 실증지원 28억 원 등 자동차·기계산업에 78억원을 편성했다.
나노융합·세라믹산업에 54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1억 원 등 로봇산업에 57억 원, 신재생에너지산업에 83억 원, 의생명산업에는 51억 원을 배정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96억 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32억 원을 신규 반영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운영에 6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244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38억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등을 확대했다.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6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도 확대한다. 학교급식비 지원 전면 확대에 따라 617억 원을 반영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재구조화해 도에서는 온라인 강의 등 60억 원을 지원하고, 40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해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 3억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원을 편성했다.
‘아이는 함께 키운다’는 인식으로 행복한 나눔 육아 및 돌봄 실현을 위해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신규 설치 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10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료 지원 1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9억 원을 반영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남권역외상센터 지정 운영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 종합케어 추진 28억 원,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구축 용역비 2억 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건강한 생태공간 조성과 생태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59억 원, 에코촌 조성 12억 원, 생태관광센터 조성 10억 원을 투입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3억 원,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 6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42억 원을 편성했다.
수소 생태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소차 구매지원 105억 원, 충전인프라 60억 원을 투입한다. 진주, 통영지역 수소충전소 2개소와 도청 공용차량 3대를 수소차로 대체하는데 도비를 별도로 배정했다. 아울러 먹거리 공공성 강화와 미래 농어업인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0억 원을 편성했다. 생산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6차산업) 지원에 15억 원도 반영했다.
스마트 양식산업을 위해서도 양식장의 유기폐기물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 5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504억 원,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72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활력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확충, 재난 대응 체계 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경남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했고, 도시재생사업 8개소 586억 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5개소 15억 원을 편성했다.
재난대비와 도로건설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30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예술인복지센터 운영에 3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경남음악창작소조성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 567억 원도 편성했다.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전담기구(재단 공사) 설립과 MICE 담당 신설로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및 할인결제 플랫폼인 경남PASS APP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했다.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확대, 저소득층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64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0억 원, 일반체육시설 설치 35억 원 등 생활밀착형 체육SOC사업 확충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균형발전과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서부권 발전 그랜드비전 제시를 위한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2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70억 원,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반조성 2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서부경남의 성장 거점이 될 혁신도시 건설에 총 55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8억 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아울러 도민 주도의 사회혁신과 도정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했다.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해 총 60개 사업 51억 원을 편성한 점이 눈에 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전년보다 2배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그 밖에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힘든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도의원에게 꼼꼼하게 설명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김경수 지사가 6일 도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