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정부, 예타 없이 정무·정책적 판단을”
기재부 “기대치보다 B/C가 높지 않아 아쉽다”
기재부 “기대치보다 B/C가 높지 않아 아쉽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 지역국회의원들과 정부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북 출신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타령 그만하고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할 때”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토부와 함께 B/C(비용 편익비)제고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주관으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국토부는 민자를 통한 건설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특히 의원들은 수년째 B/C 타령에 함몰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B/C에 매달리지 말고 정무적·정책적 판단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나 기재부는 지난 8월 간담회 때와 같이 B/C타령만 했다.
이철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위한 예타가 3년째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업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부내륙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비 축소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않고 예타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지난 8월 국회 간담회에서 노선 경유지역 경남·북 의원들이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적극 공감했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에서 기술적인 B/C를 100%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기재부 차관보는 “당초 5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8000억 원이 절감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C가 높지 않아 아쉽다”면서 “기재부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토부와 KDI와 협력해서 신속히 예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전국고속철도망 계획’의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부내륙선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고, 남부내륙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KDI 등 관계기간과 협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경, 박대출, 이군현, 김한표, 여상규, 이철우, 이완영, 장석춘, 백승주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9명과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윤혁천 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응삼기자
경남·북 출신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타령 그만하고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할 때”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토부와 함께 B/C(비용 편익비)제고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주관으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국토부는 민자를 통한 건설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특히 의원들은 수년째 B/C 타령에 함몰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더 이상 B/C에 매달리지 말고 정무적·정책적 판단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나 기재부는 지난 8월 간담회 때와 같이 B/C타령만 했다.
이철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위한 예타가 3년째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업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부내륙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비 축소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않고 예타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지난 8월 국회 간담회에서 노선 경유지역 경남·북 의원들이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적극 공감했다”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철도사업에서 기술적인 B/C를 100%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기재부 차관보는 “당초 5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8000억 원이 절감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C가 높지 않아 아쉽다”면서 “기재부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토부와 KDI와 협력해서 신속히 예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전국고속철도망 계획’의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부내륙선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고, 남부내륙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KDI 등 관계기간과 협력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경, 박대출, 이군현, 김한표, 여상규, 이철우, 이완영, 장석춘, 백승주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9명과 조규홍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윤혁천 철도시설공단 미래사업기획처장,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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