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 갈등, 중재시스템 가동해야

이용구 기자

거창법조타운 조성 내 교도소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군민 갈등이 해를 넘겼지만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해에도 거창군과 교도소 반대측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된 군수권한대행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반대측은 지난 16일 “군수권한대행은 군민과의 소통은커녕 갑질과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환과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 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측은 군청 앞에 학교 앞 교도소 설치 절대 반대 항의 표시로 천막을 설치하자 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철거로 맞서는 등 양측의 잦은 충돌이 소모적인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도소 신설을 둘러싼 갈등 봉합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실 교도소는 어느 지역사회든지 강하게 기피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교도소가 들어오면 범죄자들이 출입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등 치안에 대한 염려가 제법 크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지금의 위치에 교도소를 꼭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변에 복지시설 또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함께 조성하는 청사진으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 반대 주민들 역시 부정적 편견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밑그림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거창군, 반대주민들이 함께 모여 해결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기피시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권력 동원의 해결책은 갈등을 악화시킬 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법무부나 거창군이 실질적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갖춘 제3의 중재시스템을 가동해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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