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후폭풍…경찰도 명퇴 급증
공무원연금 개혁 후폭풍…경찰도 명퇴 급증
  • 정희성/정덕훈 인턴
  • 승인 201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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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2명…올해만 10월 현재 131명 신청
공무원연금 개혁의 후폭풍이 경찰공무원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까지 명예퇴직 했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찰공무원은 131명으로 이는 지난해 5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찰의 경우 명예신청을 2달 단위 받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찰공무원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경찰 조직에서 명퇴 바람이 부는 데는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퇴직을 앞둔 경찰공무원들의 명퇴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예년보다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경찰의 경우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예 퇴직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바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연금학회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이미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연금 삭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공무원은 “연금개혁안이 경찰공무원 명퇴 바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며 “도내 일선 경찰서마다 정원이 부족한 상태다. 경찰공무원의 명퇴신청이 계속 늘어난다면 치안공백이 불가피하다. 빠른 인력충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명예퇴직한 경찰 공무원은 1573명이었고 내달 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이다.

이이 비해 지난해 명예퇴직한 경찰관은 871명이었고 재작년은 354명에 불과했다.

정희성기자·강덕훈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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