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현장확인 지도점검의 중복 관행을 단절하기로 했다.
도는 소관부서와 기능·시기별로 해오던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부서를 감사관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지도점검은 한꺼번에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음식점, 대기배출업소 등 19만775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각 기관이 부서별로 개별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시설이나 업소에 편중되거나 일부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두 감사관은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 점검 등도 규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시설에 연 2회 이상의 확인 및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소관부서와 기능·시기별로 해오던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부서를 감사관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지도점검은 한꺼번에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음식점, 대기배출업소 등 19만775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각 기관이 부서별로 개별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시설이나 업소에 편중되거나 일부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두 감사관은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 점검 등도 규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시설에 연 2회 이상의 확인 및 지도점검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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