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경제통계센터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소위 ‘근혜 노믹스’의 근간은 창조경제로서, 이를 통한 선진 강국 달성목표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창조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아직도 국민, 산업체 등 경제주체는 이해와 추진을 위한 암적 모색에 매달리지만, 그러는 동안 체화(體化)되는 듯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창조경제란 기존의 모든 산업과 생산 그리고 서비스 부문마저도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같은 첨단 신기술을 장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해 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거둬 새로운 국부(國富)의 원천을 누리자는 일련의 경재활동을 말한다.
첨단 신기술 기반이 우수한 수도권이나 충청권과 달리 기반이 매우 허약한 경남이 창조경제를 추진해 가려면 세 가지의 근본과제에 맞닥뜨린다. 하나는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이 되는 첨단 신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첨단 신기술을 확보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업(業)을 창조할 것인가의 창업문제, 마지막으로 산업화 시기에 적합했던 경남도내 기존 제조업에 창조경제 기반인 첨단 신기술을 어떻게 융·복합시켜 더 큰 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의 과제가 그것이다.
이들 중 첨단 신기술만 있다면 창업과 융복합의 문제는 행·재정적 지원과 계도에 의해 가능하고 또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충실한 민간기업에 맡기면 될 문제이지만, 첨단 신기술 확보는 경남으로서 숙원과제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창조경제의 핵심은 연구개발(R&D)에 달렸고, 특히 연구개발 기반확충이 그만큼 절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추동의 원년을 위한 새로운 예산작업이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국회의 늦은 일정 때문에 정부예산은 심의과정 중이지만, 경남은 6조6143억원으로 가결된 바 있다.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은 약 357조7000억원 정도로 어림되고 있다. 분야별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일자리) 부분이 추경 대비 6.6% 증가한 105조9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5.2% 증가한 11조8000억원으로 청년·여성·장년 등 계층별 맞춤 취업지원과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특징적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는 2.3% 증가한 17조5000억원 규모로 이는 전체예산에서 4.89%를 차지할 뿐이다.
올해 전체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임을 감안하면 증가라고 보기 힘들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3년부터 2017년간 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 4.3% 유지계획에도 훨씬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국가 R&D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R&D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려가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2013년도 과학기술 부문에 전년대비 12.4% 증가한 2530억 위안(한화 약 43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국과 함께 해외 R&D 거점으로 입지를 굳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4년도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6.55% 증가하여 도정 운용의 폭을 제고하고 있다. 예산편성의 특징 중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138억3205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 증가하였다. 연구개발 예산은 각 실국별로 달리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달리 정확하게 산출되기 어렵지만, 미래성장동력 부문의 상당액이 연구개발 내지 연구개발과 유사한 사업성격을 갖는다면 경남도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돋보인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창조경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과 이로 인해 지방의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창조경제 예산의 지방배분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연구개발 강화는 과학기술 대중화와 과학인력 양성 등과 함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래는 점점 더 첨단 신기술 의존이 심화된다. 과학기술기반 강화만이 국가나 지역이 살아갈 길이다.
창조경제란 기존의 모든 산업과 생산 그리고 서비스 부문마저도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같은 첨단 신기술을 장착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해 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거둬 새로운 국부(國富)의 원천을 누리자는 일련의 경재활동을 말한다.
첨단 신기술 기반이 우수한 수도권이나 충청권과 달리 기반이 매우 허약한 경남이 창조경제를 추진해 가려면 세 가지의 근본과제에 맞닥뜨린다. 하나는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이 되는 첨단 신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른 하나는 첨단 신기술을 확보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업(業)을 창조할 것인가의 창업문제, 마지막으로 산업화 시기에 적합했던 경남도내 기존 제조업에 창조경제 기반인 첨단 신기술을 어떻게 융·복합시켜 더 큰 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의 과제가 그것이다.
이들 중 첨단 신기술만 있다면 창업과 융복합의 문제는 행·재정적 지원과 계도에 의해 가능하고 또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충실한 민간기업에 맡기면 될 문제이지만, 첨단 신기술 확보는 경남으로서 숙원과제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창조경제의 핵심은 연구개발(R&D)에 달렸고, 특히 연구개발 기반확충이 그만큼 절실해진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추동의 원년을 위한 새로운 예산작업이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국회의 늦은 일정 때문에 정부예산은 심의과정 중이지만, 경남은 6조6143억원으로 가결된 바 있다.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은 약 357조7000억원 정도로 어림되고 있다. 분야별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건·복지·고용(일자리) 부분이 추경 대비 6.6% 증가한 105조9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5.2% 증가한 11조8000억원으로 청년·여성·장년 등 계층별 맞춤 취업지원과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특징적이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는 2.3% 증가한 17조5000억원 규모로 이는 전체예산에서 4.89%를 차지할 뿐이다.
올해 전체예산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94%임을 감안하면 증가라고 보기 힘들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3년부터 2017년간 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 4.3% 유지계획에도 훨씬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국가 R&D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서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R&D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려가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2013년도 과학기술 부문에 전년대비 12.4% 증가한 2530억 위안(한화 약 43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국과 함께 해외 R&D 거점으로 입지를 굳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4년도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6.55% 증가하여 도정 운용의 폭을 제고하고 있다. 예산편성의 특징 중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138억3205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 증가하였다. 연구개발 예산은 각 실국별로 달리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달리 정확하게 산출되기 어렵지만, 미래성장동력 부문의 상당액이 연구개발 내지 연구개발과 유사한 사업성격을 갖는다면 경남도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돋보인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창조경제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과 이로 인해 지방의 열악한 재정구조임에도 창조경제 예산의 지방배분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연구개발 강화는 과학기술 대중화와 과학인력 양성 등과 함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래는 점점 더 첨단 신기술 의존이 심화된다. 과학기술기반 강화만이 국가나 지역이 살아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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