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정부지원 필요

이군현 예결위원장 간담회 개최

이군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 소위 회의실에서 미FDA 지정해역 집중위생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미FDA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남해안 7개 해역을 청정해역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년마다 반복되는 미FDA 방문조사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국장,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사무관,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통영시 총무국장, 고성군 부군수, 거제시 해양조선관광국장,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장, 고흥군 해양수산과 계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당 수역관리를 진행하기에 지방재정여건상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실국·과장은 “미FDA지정해역 위생관리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군현 위원장은 “작년에 미FDA 수입중단 조치로 6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바다 수출단지인 남해안에 집중위생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해가 막대할 것이기에 지정해역 인근 육상오염원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이 추가로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FDA 방문조사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사람은 안먹는 것을 한국 사람이 먹겠냐”며 “2년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매번 응급조치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군현 위원장실은 최근 뜨거운 현안인 남해안 일대 적조피해 보상 및 대책 방안마련 간담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해역 관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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