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공사 재개 의도…받아들일 수 없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부터 밀양에서 휴가를 보내며 765㎸송전탑 갈등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밀양시 단장면 등 5개면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에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적정한 보상’을 언급,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밀양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단장·부북·상동면 등 5개 면 1900여 가구에 국책사업인 765㎸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일이 밀양 송전선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송전선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아무리 검토해 봐도 밀양 송전선 건설 외에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고 전하며 “주민들이 송전선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이 요구하는 우회송전도 이미 불가능하고, 지중화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전문가협의체에서 도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이 미덥지 않으면 주민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대책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요구를 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윤 장관은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갈등조정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보상제도개선위원회, 초전도 전문가 포럼 등을 거론했다.
보상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송전선에서 180ｍ 이내의 인접 주택은 주민이 원한다면 한전이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전선에서 33ｍ 이내 인접 토지도 지가 하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별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밀양시가 중심이 돼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반대 주민들을 체념시키고 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4일 윤상직 장관의 밀양 방문 및 주민에게 발송한 공개서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윤 장관이 밀양을 다녀갈 때마다 밀양 시내에는 국회 권고안을 멋대로 해석한 왜곡된 정보와 반대대책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차량이 반대대책위를 비방하는 홍보전에 동원되고 있으며 ARS 전화 여론조사까지 시도되는 등 밀양지역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밀양 765㎸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는 “공사 강행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기구 등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의 대안과 문제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적정한 보상’을 언급,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밀양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단장·부북·상동면 등 5개 면 1900여 가구에 국책사업인 765㎸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건설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일이 밀양 송전선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송전선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아무리 검토해 봐도 밀양 송전선 건설 외에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고 전하며 “주민들이 송전선 경과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이 요구하는 우회송전도 이미 불가능하고, 지중화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전문가협의체에서 도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이 미덥지 않으면 주민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반대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대책위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요구를 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윤 장관은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갈등조정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보상제도개선위원회, 초전도 전문가 포럼 등을 거론했다.
보상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송전선에서 180ｍ 이내의 인접 주택은 주민이 원한다면 한전이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전선에서 33ｍ 이내 인접 토지도 지가 하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별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밀양시가 중심이 돼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반대 주민들을 체념시키고 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4일 윤상직 장관의 밀양 방문 및 주민에게 발송한 공개서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윤 장관이 밀양을 다녀갈 때마다 밀양 시내에는 국회 권고안을 멋대로 해석한 왜곡된 정보와 반대대책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차량이 반대대책위를 비방하는 홍보전에 동원되고 있으며 ARS 전화 여론조사까지 시도되는 등 밀양지역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밀양 765㎸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는 “공사 강행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회적 공론화 기구 등을 통해 밀양 송전선로의 대안과 문제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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