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가속화

민주, 당원투표서 67.7% 찬성 당론 확정

여야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이 25일 전 당원 투표결과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새누리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해 여야간 협상과정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 정당역사에서 입법관련 정책결정을 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 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투표율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보다 두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한길 대표는 전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이번 전 당원투표로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걸 확인하고 명실상부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을 뗐다”며 “전 당원투표는 민주당이 정책정당 강화와 생활밀착형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도 잘 알고 있다”며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자리매김해 성숙한 정치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여야는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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