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 20~3. 27 기간 중 대미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미 수출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미 수출 중소기업 중 32%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 수출 증가율이 평균 193.2%로 크게 증가하였고, 기계 업종(93.7%) 및 의료기기 의약 업종(115.9%)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이 증가한 이유 1순위는 ‘정부 수출지원제도 활용 등 기업의 해외 마케팅 노력 확대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성공(51.0%)’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으로 ‘품질경쟁력 향상(15.6%)’,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향상(11.5%)’, ‘우리나라 제품 인식 개선(11.5%)’ 등이 있었다. 응답기업 중 13.7%는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54.3%는 수출액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시장 내 경쟁 심화(53.5%)’로, 특히 중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관련 애로사항 1위는 ‘신규 바이어 발굴 어려움(29.9%)’이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애로(24.0%)’,‘미국 시장 정보 부족(18.8%)’,‘미국의 인증획득 어려움(14.8%)’순이었다.
한-미 FTA 및 대미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보면 원산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담당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가 구매 또는 원자재 이력을 잘못 기재하여 수출자가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통관 과정에서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업 중 에서는 해외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제조하기 때문에 FT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미국의 인증획득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은 24.4%(2순위 포함)에 달하며 주로 의료기기·의약, 음식료품, 고무·화학 업종이었다. 치과용 의료용구를 수출하는 A사는 “매년 미국 FDA에 공장시설 및 제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임상시험결과 등 요구 서류준비에만도 1년 정도 걸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준비기간도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현재 인증만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안경 렌즈를 수출하는 B사 역시 “미국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단가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FDA 등록비는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양갑수 실장은 “한 - 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일부 업종에 편중되었고, 중소기업 대미 수출비중이 20%를 밑도는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도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체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이어 발굴, 각종 인증 비용 지원 및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조선 업종 수출 증가율이 평균 193.2%로 크게 증가하였고, 기계 업종(93.7%) 및 의료기기 의약 업종(115.9%)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이 증가한 이유 1순위는 ‘정부 수출지원제도 활용 등 기업의 해외 마케팅 노력 확대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성공(51.0%)’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으로 ‘품질경쟁력 향상(15.6%)’,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 향상(11.5%)’, ‘우리나라 제품 인식 개선(11.5%)’ 등이 있었다. 응답기업 중 13.7%는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54.3%는 수출액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시장 내 경쟁 심화(53.5%)’로, 특히 중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 관련 애로사항 1위는 ‘신규 바이어 발굴 어려움(29.9%)’이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애로(24.0%)’,‘미국 시장 정보 부족(18.8%)’,‘미국의 인증획득 어려움(14.8%)’순이었다.
한-미 FTA 및 대미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보면 원산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담당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가 구매 또는 원자재 이력을 잘못 기재하여 수출자가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통관 과정에서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기업 중 에서는 해외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제조하기 때문에 FT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미국의 인증획득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은 24.4%(2순위 포함)에 달하며 주로 의료기기·의약, 음식료품, 고무·화학 업종이었다. 치과용 의료용구를 수출하는 A사는 “매년 미국 FDA에 공장시설 및 제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임상시험결과 등 요구 서류준비에만도 1년 정도 걸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준비기간도 너무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현재 인증만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안경 렌즈를 수출하는 B사 역시 “미국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단가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FDA 등록비는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양갑수 실장은 “한 - 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일부 업종에 편중되었고, 중소기업 대미 수출비중이 20%를 밑도는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도 여전하다”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체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바이어 발굴, 각종 인증 비용 지원 및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