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관에 봉착, 국정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40여일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식물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야는 이대로 갔다가는 정치권이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 탓인지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또다시 협상을 하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래부와 관련된 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ㆍ허가권과 법률 제ㆍ개정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느냐,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에 두느냐다. 새누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핵심이어서 이는 미래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SO의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던, 안하던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않는 정책으로 정치권의 이해 타산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간단치 않다. 밖으로는 북핵 문제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고, 안으로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 재도약,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확대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 정부가 국민의 힘을 모아 대처해도 쉽지 않다.

다행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2명을 정식 임명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만날 예정에 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강행 처리와 국회 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을 관철한 주인공이고, 문 위원장은 자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그만 하라”고 질책하며 대표직을 건 상태다. 더 이상 국정 공백상태가 이어지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봉착, 나라가 거덜난다. 여야 모두 냉정을 되찾고 이 순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