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23일 경기 일산 킨텍스홀에서 개최한 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가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정치권 등에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위기에 처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급증하면서 건설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전시 5홀에서 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 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전문건설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업계가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도급 종합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도급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급증하는 것도 이들이 나선 이유다.

코스카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도급업체는 3개사였지만 올해는 11월 현재 9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 하도급업체 숫자도 지난해 415개사(계약액 4628억원)에서 올해는 2942개사(계약액 3조6195억원)로 늘어났다. 이중 상당수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 7.1%였던 전문건설업체 1사당 영업실적(공사계약액) 증가율이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0.4%, 2010년 - 1.1%, 2011년 -5.2%를 각각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이날 집회에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건설경기 부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및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장치 마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현실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불공정특약 무효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표재석 코스카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업계는 그 동안 음지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왔지만 제대로 평가되기는 커녕 정책적 배려나 제도적 장치 마련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이번 전진대회는 7만여 전문건설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300만명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