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전환, ‘반발’ 당연
농촌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전환, ‘반발’ 당연
  • 경남일보
  • 승인 20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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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민우선 현장중심의 치안정책을 위해 치안수요가 낮은 파출소를 직주(職住)일체형 치안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하자 치안공백을 우려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관할 인구, 면적, 112신고 및 5대 범죄 등 치안수요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파출소에 대해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경남도내에는 통영(한산·사량), 함양(마천), 거창(고제·신원), 의령(지정·화정면) 등 7개 파출소는 전환해야 한다.

직장과 주거지가 하나라는 뜻으로 일본(주재소)에서 도입한 직주일체형 분소는 치안센터로 운영되는 기존 파출소 건물에 경찰관과 부인 등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일정지역 치안을 24시간 책임지는 형태다. 기존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파출소가 사라진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직주일체형 분소를 더 늘리는 방안이라 한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경찰관 1명과 부인이 치안센터에 24시간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이나 지역주민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농촌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거창 신원파출소와 고제파출소는 인접 파출소와 10km 이상 떨어져 있어 각종 신고출동이 지연돼 치안부재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상주 인력이 없는 준파출소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치안’이란 이름이 무색,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직주일체형으로 전환 때는 농촌지역의 치안공백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기존 파출소 관리인력을 최소화하는 반면 순찰 등 현장 치안활동에 주력할 수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지만 농촌 주민들은 오히려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관내 파출소나 치안센터 운용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경찰서장이나 주민의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지 경찰청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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