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 공방 확산

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오늘 간담회 갖고 의견 수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형성된 가운데 10일 시민사회단체의 장외 집회가 예고돼 있다. 특히 15일께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폐지 반대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엔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후 도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 접수를 했다.

의견 건수는 1만 2084건으로 찬성 215건, 반대 1만 1869건이지만 의견 제출인원 1만 7307명 중 찬성 5176명(29.9%), 반대 1만 2131명(70.1%)으로 집계됐다.

조례가 존치돼야 이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박종훈 교육감 이름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주된 의견은 ‘다른 시도와 형평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요구로 마련된 ‘쇄신안’도 조례 폐지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경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은 지난 3일 도의회 앞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기’ 촉구 집회를 열었고, 조례특위 위원들에 폐지 찬성 문자를 연일 보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폐지를 두고 의회와 교육청 간 다툼으로 비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에 정치 이념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은 “사업 참여자인 마을강사가 반정부적 언행을 서슴없이 할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일 간담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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