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저출생, 고령화로 전국 28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30곳(57.0%)이 되는 등 인구소멸 위기 가속화로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마저 소멸위험에 처한 현실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전국 11% 면적의 수도권에 권력·돈·정치·문화 등 모든 것의 ‘일극집중’되는 현실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TK)가 500만 메가시티 행정구역 통합에 불을 지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 급속 추진 중이다. TK는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에 맞춰 통합광역자치단체로 출범 계획이다.
TK 통합이 성사되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사례로 인터넷, 교통망 발달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 된다. 경부울(메가시티)·충청권(충청지방정부연합)·호남권 통합도 추진, 전국 지방이 새로운 극(極)을 만들면 완전한 자치가 될 수 있어 “너도나도 수도권에 몰리는 유목민 사회”가 아닌 지방도 정주민 사회로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초광역권 메가시티’ 재설계가 시급하다.
전국 17개 시·도 명칭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일반도(道)·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제각각이다. 무엇을 기준 삼은 건지 애매하고, 어떤 광역지자체가 ‘특별’인지도 헷갈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체제가 엉터리로 개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22대 국회의 개원 후 접수된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10개에 이른다. 광역 시·도 통합과 함께 농사, 직장 등 생활권이 있는 곳에 2개 등록주소를 갖는 복수 주소제도 지방소멸 대안이 될 수 있다.
1995년에 내무부 김기재 차관보가 단장이 되어 2차에 걸쳐 40개 도농통합시를 출범, 당시 연간 5000억 원의 경상경비가 절감됐다. 현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수십조 원이 절약된 것이다. 도농통합 후 ‘광역시 의회 폐지’도 추진하다 못했다. 1999년 행정안전부 김기재 장관이 전국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도 추진해 엄청난 행정 낭비를 막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가 44곳(18.1%)에 이른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좀비 지자체’도 속출, 104곳(42.8%)에 달한다. 전남·북, 경남·북, 강원도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다. 100여년 전 농업시대의 행정체제는 무한경쟁에서 시대착오적이다. 자립도가 적은 군 중에는 3.5%에 불과한 곳도 있다. 고령인구로 복지 압박의 ‘악순환’을 감안,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2~3중의 지방자치단체로 과다한 행정 낭비를 초래해 도시계획 관리 등에 비효율이 많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 지방행정체제가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탓이다. 날로 변화는 행정환경과 행정체제 간 괴리가 심각해 미래 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80년대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왔지만 실패에 대한 우려도 크다. TK도 통합 후 경제는 대구, 행정은 도청이 있는 안동에 집중 될 수 있어 난제다. 통합은 200여 도 단위 기관도 통합, 자리 감소로 공직자 반발, 주민·여야 이해득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합은 꼭 필요한 국가적 대사나 소홀하게 해선 안 된다. 인구감소·고령화 등 행정 수요와 여건의 큰 변화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하에 졸속 개편하면 주민 갈등과 행정 혼란을 불러온다. 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시·도는 준(準)연방제의 권한, 재원을 이양한다는 실질적인 자치방침을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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