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존사무 유지 방식 2·3계층제 2개안 제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완성 경제수도 달성 목표
박완수 “시도민 의사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박형준 “시도민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만 가능”
민선 8기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광역단체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질적 구상안을 내놨다.
이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열린 통합 구상안 초안 발표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경상국립대 권순기 전 총장, 동명대 전호환 총장 등 공론화위원회 위촉 위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구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를 없애고 새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안과 연방제 주와 유사한 ‘준주(準州)’인 ‘경남부산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기본구상안 초안은 지난 4월부터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목표로 ‘경제수도’ 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 방식으로는 ‘2계층제’와 ‘3계층제’라는 2가지가 제시됐는데 두 모델 모두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구상됐다.
우선 ‘2계층제’는 기존 경남도와 부산시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3계층제’는 경남도와 부산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와 같은 최상위 지방정부 ‘준주’를 신설하는 대신 ‘준주’가 초광역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경남과 부산은 ‘2계층제’나 ‘3계층제’ 중 어떤 행태로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된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를 행정통합의 최고 기조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 시도는 통합지방정부가 탄생할 경우 자치행정·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확보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예를들어 법률의 세부 사항을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고, 조직·정원 자율적 운영,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 통합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한 각종 특구 지정도 통합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이양을 비롯해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 협의 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관 등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박완수 지사가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나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이날 박완수 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며 “내년 경남의 12조 원 예산 중에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라 생각하고, 이에 오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통합의 청사진과 내용을 정확하게 도민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남과 부산의 책임”이라며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행정통합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시도는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안 초안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거쳐 향후 최종안을 공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권역별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 여론조사를 주관한다. 내년 1월부터 정부와 두 시도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 작업에 나선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 경남도가 합동으로 ‘범정부 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 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완수 지사가 기본구상안 초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