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업체에게 대출 시,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동반성장대출상품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실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8월까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수는 593개에 대출 실행 건수는 총 8만 1092건이며 대출금액은 39조 156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국내 은행은 17개 은행 중 13개 은행(76.5%)이 취급하고 있으나 SC제일, 씨티, 전북, 수출입은행은 취급하지 않으며 상품 재원 규모는 14조 7900억원(기업예치금 7조 5311억원+은행자체자금 7조 1698억원)이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업 수의 경우 지난 2019년 325개, 2020년 354개, 2021년 361개, 2022년 374개, 2023년 413개로 증가 추세이며 2024년 9월 현재는 398개다.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및 판매 규모를 취급기관별로 살펴보면, 동반성장대출상품 판매 실적 대부분이 국책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책은행 위주로만 운영된다고 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동반성장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별 대출실행 실적을 살펴보면,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9893건(6234억 5900만원)으로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5조 5703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국내 민간은행들의 ESG 경영 천명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유도를 위한 동반성장대출상품 취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하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협력기업은 대출금리 감면이라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지만 협약과 재원의 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 정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약체결 대기업의 예금 등에 대한 적용금리 인상 및 전담 영업점 지정 또는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본점 부서 등을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은행은 대기업에 협력업체 명단 요청 등을 통해 파악된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동반성장대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