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 사장님, 신축 매입임대에 대해 28년까지 5년간 19만 4000호를 목표로 도심 진행 매입 임대 주택 공급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LH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뭐냐면 매입임대 특히 신축 매입임대를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LH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평균가대로 보면은 전국 LH가 한 채를 매입 할 때 단가가 2억 420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정부로부터 지원해 주는 액수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며 “그러면 나머지 차액 평균적으로 8200만 원 정도 추가로 LH가 부담을 해야 되고, 1년 임대가되면 한 800만원 정도 빼도 한 7400만 원 정도 호당 LH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달 할꺼냐”고 추궁했다.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특히 신축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매입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도 1만5000가구인데 겨우 매입한 게 한 5500가구다. 이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목표는 평균 1년에 3만 5000가구씩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저조하다.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작년에 그렇게 매입실적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작년까지는 매입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었는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아파트 공급량이 민간·공공부분이 현저히 감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서..”라고 하자, 민 의원은 “그러니까 결국 금년까지 실적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28년도까지 평균 3만 5000가구씩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는 경영평가할 때마다 D급C급”이라며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지금 신규 채용도 못 하고 있고, 실무자들을 만나 보면 너무 사기가 저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진작시킬 수 있는 것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