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남의 경제지표는 호조세로 돌아섰다.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등 국책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자치단체의 지난 2년간 성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남도의 2년간 성과
자동차·조선·항공 등 주력산업 3.7% 성장
수출증가율 전국 1위… 무역수지도 흑자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등 국책사업 성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민선 8기 도정 전반기는 경제에 집중했고 그 결과 주력산업은 활기를 찾았고, 지역경제는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는 반등했으며, 경남 경제는 재도약의 본궤도에 진입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전국(-2.6%)과 달리 경남은 자동차, 조선, 항공, 방산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3.7% 성장했다. 수출증가율도 15.1%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경남이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9조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역대 최고 고용률(63.2%)과 함께 역대 최저 실업률(1.8%)을 기록했다.
도민의 복지·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교통편의를 향상시켰다.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상황실(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을 운영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3만 4000명의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발족해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사천공항 제주노선 취항 재개, 석동터널 개통 등으로 도민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재정 구조조정과 지자체 재정 분담을 통해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와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를 20% 인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경남의 주요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도 의미가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했다. 경남도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되는 중앙부처다. 우주항공청은 경남을 중심으로 우수인력, 유관기관, 연관기업이 집적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산업은 경남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 되어 경남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지정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와 함께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등으로 도내 산업단지가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가야고분군이 11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됐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장목관광단지 개발 등도 본격 추진 중이다.
◇후반기 주요 계획
경제기반 공고히·도민의 행복한 삶에 중점
취약 연령계층 복지지원 체계적으로 확대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등 근로복지도 늘려
민선 8기 도정 후반기는 전반기에 다져놓은 경제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도민의 행복한 삶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갈 계획이다.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기반 위에 주력산업 육성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속하되,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고 복지를 확대하며, 경남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추진한다. 갈수록 인구 구조가 역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민들의 이동권 강화를 통해 도심 기능이 더욱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영유아 육아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도내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취약 연령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세밀하게 챙길 것이다. 재난 긴급 대응 기능을 집적화 한 경남형 통합 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재난정보-지휘체계-상황보고의 일원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단단히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 도민에게 ‘정신건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확대 등으로 서민층 의료비를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남은 주력산업을 전통제조업에 두고 있기에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노동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노동자 밀집지역(산업단지 등)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아침 간편식을 1000원’에 제공해 노동자들의 건강한 아침식사를 책임지고,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구축 확대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워라밸 행복산단을 조성하여 근로복지도 늘리기로 했다.
◇향후 과제
부울경 행정통합 중앙 차원 권한부여
맑은 물 공급은 정부 대책 제시돼야
진해 웅동지구·마창대교 정상화 등
경남은 부산, 울산과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에 동의하지만 4가지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 도민 의사를 물어야 하고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 마산, 진해 통합됐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부울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권한 부여나 재정 혜택 없으면 수도권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나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 공급문제도 있다. 박 지사는 이에 대해 “맑은 물 공급 대원칙에 공감하지만, 피해가 도민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제시돼야 하고, 취수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취수에 따른 피해 대책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진해 웅동지구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통행료는 재정을 부담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박완수 도지사 농촌 일손돕기에 나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외국인 근로자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