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에 목을 맨다. 고성군수인 나 또한 마찬가지, 취임 후 인구 5만 유지를 위해 매일 아침 인구통계 자료를 확인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적 문제라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심지어 고성군은 0.62명으로 경남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감지하고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한 선언이다.
고성군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인구 5만이 무너지고 계속 줄어드는 출산율을 마주할 때면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에서 지자체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간에서도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범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이 한창이다. 이런 노력에 인구절벽 위기극복 정책 추진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성군과 같이 군 단위 농촌지역은 심각한 고령화로 그나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다.
어느 날 ‘출산 후 육아휴직이 혹 경력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냐’라는 물음을 접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육아휴직은 출산한 직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입사 동기들보다 승진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꾸준히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의 노고도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로 감수하게 된 경력 부분의 개인적인 희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육아·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녀 1명당 1호봉에 상응하는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고성군 703명의 공무원 중 22%에 달하는 155명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 내 다자녀 출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총 7가지 정책을 발굴했다.
2자녀 이상의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와 6급담당 보직 부여시 40% 이상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 6급 장기교육훈련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우선 선발의 기회 제공, 우수봉사 및 모범 공무원 군수표창 대상자 5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으로 선발, 성과상여금을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100% 지급, 복지포인트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지급액 100%로 확대 지급, 종합건강검진비를 육아휴직자에게도 재직 중인 직원과 동일하게 제공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증가를 위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 올해 하반기에 지원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이 숙제다. 이번에 발굴된 정책들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민간분야까지 동참하는 분위기로 확대돼 고성군의 인구 5만 명 회복과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