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까

쟁점 해소에도 심사 더딘 우주항공청법
법안 심사 일정상 본회의 상정 불투명
23일 본회의 기대…道, 11월 입법 총력

국민의힘과 경남도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정상 본회의 상정이 난망하다.

5일 경남도 관계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것은 경남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사하고자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위)를 구성했다. 안건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심사하는 기구다. 여야 의원 6명 중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핵심 난제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를 민주당 의원들이 펼치고 있다. 결국 합의 하지 못한채 지난 23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안건위 종료 후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각각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쟁점 해소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한다.

여야, 정부, 항우연 등이 합의한 내용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겨 9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다 우주항공청이란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전히 안건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위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과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갈 수 있다. 오는 13일에야 안건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국회 일정상 9일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잡아먹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경남도는 빨라야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돌파구를 열고자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직접 들었다. 박 지사는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 지사는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 이제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국회에 촉구했다.

하승우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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