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논란에 정부 일단은 ‘머뭇’

“한시적 제도…6개월 갱신 검토 안해”
김총리 “미접종자 차별 않는것도 중요”

정부가 도입하려는 ‘백신패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 제도’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뜻한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아마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는 백신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패스 미접종자들의 차별 및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백신을 맞아야만 여러 출입이 허용되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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