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 20일 개최

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제73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0일 오전 10시 20분 시청 24층 창조도시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의료사건 6건을 심의·조정·결정한다.

주요 안건은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산전검사 시 손발가락 기형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공 무릎관절 치환술 후 통증 및 신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 소비자,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윤정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성진 상임위원, 이동필 위원, 이세준 위원, 신종익 위원,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신영희(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7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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