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진주시가 대형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지방비 분담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경남도는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이하 수송용 세라믹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5년 간(2018~2022년) 총 29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광역지자체가 경합을 벌였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세라믹기술원과 연계해 어렵사리 사업을 따 왔다.
수송용 세라믹사업은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 등 수송시스템에 사용되는 세라믹섬유를 연구하고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진주혁신도시 세라믹기술원 옆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융복합재센터가 건립된다. 또 14종의 시험장비를 구축해 생산장비 및 인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경남도는 수송용 세라믹이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다 도내에 관련 항공·자동차·조선업체가 많아 이번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선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산업 효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첨단세라믹도시로 도약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 기관은 선정 직후 지방비 분담 문제로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5년간 총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100억원(34%)에 지방비 180억원(63%), 민간 10억원(3%)이 더해지는 매칭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몇 차례 공문 등을 통해 분담비율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남도는 5:5 비율(각 90억씩)안을 제시하며 분담금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진주시는 부지(39억원 상당) 제공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지난주 도에 최종 통보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18개 지자체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비 분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경남의 핵심전략산업에 필요한 만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주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앞서 세라믹분야에 시비를 지원해 왔고 또다시 39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방비 부담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양 측이 분담금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비 액수가 큰 만큼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에 편성하려면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시한은 8월 중순이다.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업자체를 반납해야 하거나 경남도가 진주시가 아닌 도내 다른 지자체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세라믹기술원은 사업이 무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세라믹기술원 관계자는 “기술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원만히 협의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국비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선정된 사업이 지방비 분담문제로 무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사업이 무산된다면 양 기관이 도민과 시민의 지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