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서성태, 김호균, 배명갑) 공동위원장은 10일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방문해 광역시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공동위원장들은 이날 추진협의회를 방문해 강인호 추진협회장을 면담하고 추진협의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은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광역시로의 승격이 필수조건”이라며 “광역시 추진에는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창원시공노조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크게 늘어난 시민들의 행정수요와 기존 3개시보다 상향평준화된 시민복지 지원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반해, 통합이후 시 재정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통합이전에는 경남도가 부담하여 추진하던 3개시 연결 도로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점을 꼽았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다 현재는 유야무야 되어버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현재의 행정체제는 100여 년전 조선조의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척된 오늘날의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16개 시도를 60개 정도의 중소규모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당시 추진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큰 그림에서의 행정체제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통합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시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이 추진되었고, 그 후 관련 법률이 도(道)가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을 찬성했던 시민조차도 지금처럼 경남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통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도세가 경남의 1/3에 해당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로의 통합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면서 “현재와 같이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통합시는 당초대로 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상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자택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이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정치권은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공동위원장 서성태, 김호균, 배명갑) 공동위원장은 10일 창원광역시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방문해 광역시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